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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뒤 새로 지은 건물, 경매로 토지와 소유자가 갈리면 어떻게 될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아요. 다만 원문에 제시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따로 살펴봐야 해요.
새로 지은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것은 자동이 아니에요.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두 부동산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원칙적으로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아요.
자료에서 언급하는 특별한 사정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은 경우예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하나요?
- 지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도 등기가 필요 없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