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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뒤 신축한 건물, 경매로 소유자가 갈라지면 법정지상권은 어떻게 될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저당권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원문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따로 제시해요.
기존 건물이 공동저당권 설정 뒤 철거되고 새 건물이 세워졌다면,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것이 원칙은 아니에요.
자료가 예외적으로 들고 있는 사정은 신축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동일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을 구분해야 해요
- 예외로 제시된 사정은 제한적이에요
- 법정지상권은 언제 성립하나요?
- 법정지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도 등기가 필요 없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