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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뒤 다시 지은 건물, 경매로 토지와 소유자가 갈리면 지상권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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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이유와 원문에 제시된 특별한 사정을 정리해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경우에는,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더라도 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확인할 사실과 법률적 판단
-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지상권이 생기나요?
- 어떤 특별한 사정이 제시돼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