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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뒤 신축한 건물, 경매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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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달리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살펴봐요.
공동저당권을 설정할 때 있던 건물을 나중에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갈라져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아요. 원칙과 달리 판단할 여지는 제한적으로 제시돼요.
신축 건물의 주인이 토지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 저당권자가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경매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 어떤 사정이 있으면 원칙과 다르게 볼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