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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후 신축 건물, 경매로 토지와 소유자가 달라질 때 법정지상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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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경우,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신축 건물에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은 따로 확인해야 해요.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경우,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에는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요.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달리 볼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구분할 점
-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 어떤 사정을 우선 확인해야 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