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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뒤 새로 지은 건물, 경매로 토지와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은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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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예외로 제시된 사정도 함께 살펴봐요.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갈라져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것이 원칙은 아니에요.
예외 여부는 신축 건물의 소유 관계와 담보 설정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것은 공동저당 설정 당시의 건물이에요
- 예외는 신축 건물과 담보 설정 사정을 함께 봐요
- 공동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다면 신축 건물도 같은 권리로 보호되나요?
- 예외 여부를 확인할 때 어떤 자료를 살펴봐야 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