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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뒤늦게 확인된 교통사고, 사고일만으로 시효가 시작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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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증상과 나중에 확정된 장애 손해는 같은 시점에 현실화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소개된 사례에서 장애 손해의 시효 기산점을 판단할 때 고려한 사정을 살펴봐요.
사고 직후 증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나중에 확정된 장애 손해의 소멸시효도 사고일부터 시작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소개된 사례에서는 치료 과정에서 장애 관련 증상이 뒤늦게 드러났고, 손해가 확정된 장애 진단일부터 해당 손해의 시효가 시작한다고 판단했어요.
사고 직후에는 약간의 발달지체 증상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치료 중 증상이 호전되거나 악화됐고 이후 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법원은 잠재된 손해를 알고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며, 시간 간격을 두고 손해가 현실화된 경우 실제로 손해가 드러난 것을 안 시점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증상이 있었다는 것과 장애 손해가 드러난 것은 달라요
- 사례의 결론을 일반화하지 않기
- 사고 직후 증상이 있었다면 장애 손해도 그때 현실화한 건가요?
- 장애 진단일이 언제나 시효의 시작점인가요?
- 참고 자료